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제천시지부

미국의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탱크 등 주요 군사 장비 생산이 중국이 채광ㆍ정제하는 희토류 금속 7종 통제에 의해 크게 위협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와 미 군사매체 디펜스 원 등이 보도했다.중국은 지난 4월4일 사마륨ㆍ가돌리늄ㆍ터븀ㆍ디스프로슘ㆍ이트륨 등 자국이 사실상 100% 채광과 정제를 독점하는 희토류 원소 7종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수입 관세를 145%까지 올린 데 대해 보복 조치였다.8일과 9일 런던에서 진행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대해 집중돼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하고 “그가 희토류를 다시 수출하기로 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그러나 베이징 인민대의 국제관계학 교수인 진찬룽은 “미국이 희토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달이 났고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와 제트 엔진 수출을 통제하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이 희토류 카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희토류 원소(REEㆍRare Earth Elements)는 명칭과 달리 그렇게 ‘희소’하지 않고 전세계에 분포돼 있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단독 원소로 존재하지 않고, 광물 속에 다른 희토류 원소들과 강하게 결합돼 존재한다. 따라서 희토류 광물을 채광한 뒤, 100여 단계의 화학 공정을 통해서 특정 원소를 분리ㆍ정제해야 한다.중국은 17개 희토류 원소 중에서도, 자국이 전세계 ‘정제(refinement)’ 능력을 100% 독점하며, 미국의 방위산업, 특히 차세대 전투기용 고성능 자석 등에 필수적인 중(重)희토류 7종에 대해서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통제했다. 다른 나라들도 정제를 하는 나머지 경(經)희토류는 수출 통제를 취하지 않았다.이 7종의 희토류 원소들은 미국의 첨단 무기 제조에 필수적이다. 특히 사마륨은 전적으로 군사용으로만 사용된다.예를 들어, 고열(高熱)을 견디며 강력한 자력(磁力)을 유지하는 희토류 원소인 사마륨-코발트(SmCo) 자석은 전투기 제트 엔진, 항공요 전기 모터, 레이더 시스템, 유도 미사일, 전자전 장비 제조에 꼭 필요하다. F-35에는 약 25㎏의 사마륨이 들어간다. 사마륨-코발트 자석은 미사일의 노즈 콘(nose cone)처럼 [KBS 전주] [앵커]도시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적으로 새뜰마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시설물을 제대로 쓰지 못해 몇 년째 방치하거나 처음부터 용도를 정하지 않고 공사부터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김현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리포트] 건물 안으로 드나드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내부 조명도 꺼져있습니다.지난 2015년,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 지은 팔복 새뜰마을 어울마당입니다.3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데 쓴 예산만 13억 5천만 원.하지만 건물 운영자를 찾지 못해 2년째 방치 중입니다.[인근 주민/음성변조 : "2층이 찻집을 하다가 다 나갔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조합으로 몇 명이 들어오라 하니까 좀 그래서…."]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승암마을은 새뜰마을 사업으로 지은 거점시설을 2년 넘게 쓰지 못하다가 올해 초에서야 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하지만 간판도 없는 건물은 여전히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성원석/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거점시설활성화팀장 : "(올해) 2월에 선정이 돼서 거기는 사회적 기업이 들어가서 운영 중이고, 주민들도 그 공간을, 서로 협의는 해야 하겠지만 공간도 쓰고…."]적게는 몇 억 원에서, 많게는 십억여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사용 용도도 정하지 않은 채, 추가로 두 곳의 새뜰마을 거점시설을 짓거나 지을 예정입니다.국토교통부도 10년 동안 177개 마을의 성과만 강조할 뿐, 관리 점검은 소홀합니다.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새뜰마을을 양산하는 건 아닌지, 물음표가 찍히고 있습니다.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